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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세뱃돈

기사승인 [1436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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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이 가상화폐로 오고가는 상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최근 언론 매체에서 가상화폐 기사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사용자들이 관심을 두는 가상화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등 종류가 여럿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투기 과열 문제에 집중해 단속하기에 이르렀다.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버블’과 ‘버블 붕괴’ 두 가지로 정리된다. 전자의 경우 장기화된 시세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준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가수요 확대가 한계에 이르거나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나 믿음이 확산됐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다.

일본의 경우 비트코인을 합법화했고, 미국이나 스위스도 제도권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러한 국제 경제의 흐름 속에 우리 정부도 가상화폐와 관련해 네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미성년자와 외국인 비거주자의 계좌개설 및 거래 전면 금지. 둘째, 가상화폐,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여부 검토. 셋째, 금융기관에서 가상화폐 불인정. 넷째,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둘째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과세 문제로 가상화폐로 이득을 취한 만큼 세금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전면 금지를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도 화폐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투기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과거 물물교환에서 화폐 그리고 신용카드, 최근의 모바일 카드 등 교환의 수단으로써 화폐는 더 편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한 방향으로 진화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상화폐도 화폐 진화의 자연스런 현상이며 당면한 과제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상화폐가 만든 환상 즉 ‘버블’은 일반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규제책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화폐 시스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의 흐름을 이해하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기술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갑이 필요 없는 시대이다. 위험성과 혁신성, 양날의 칼의 속성을 지닌 가상화폐가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과거 경제사에서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교환의 수단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쪽으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화폐는 어떻게 진화할까? 가시적인 것에서 비가시적인 수단으로까지 진화할지도 모를 일이다. 상상해보라! 새해 첫날 어르신께 큰절을 올리고 받을 세뱃돈이 가상화폐로 오고 간다면! 여기서 직시할 것은 가상화폐의 편의성이 이미 우리 삶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의 문제이다. 오늘은 열심히, 내일은 편안히!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김지훈(문예창작) 교수 dkdds@dankook.ac.kr

<저작권자 © 단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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