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17년 11월 셋째주)
뉴스브리핑 (17년 11월 셋째주)
  • 서승원 기자
  • 승인 2017.11.14 17:42
  • 호수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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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newsis

■대학
사립대학, 입학금 단계적 감축 계획 통보 유예
 

지난달 2l일 사립대 입학금 폐지 최종합의가 결렬된 후 이번 달 2일 정부와 한국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사이에 사립대 입학금 폐지 논의가 다시 시작
됐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단계적 폐지 계획을 유예하겠다는 입장
을 보이며 입학금 폐지를 위한 합의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총협은 이번
달 7일 “사립대학이 교육부로 입학금 단계적 감축 계획 통보를 유예토록 공지했
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로 보내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입학금 관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출처: 연합뉴스

■경제
정부, 개성공단기업과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기업에 지원
 

정부는 10일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추후 정부는 지원 대책을 통해 작년 2월 개성
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에 대해 66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밝혔
습니다. 또한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 경영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처
음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 개성공단 지원
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혈세를 올바른 곳에 쓰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출처: 연합뉴스

■사회
청주의 한 유치원, 어린이 학대 의심 신고 접수돼 당국 조사 착수
 

지난 9월 청주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우는 아이를 달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학
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식판을 세게
내려놓으며 유치원생들에게 겁을 주고 울고 있는 아이를 방치했다는 혐의인데
요. 교사가 우는 아이를 내버려 두는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경
우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치원 교사 폭행 문
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출처: news

■IT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제 1차 회의 열려
 

지난 10일 열린 정책협의회 제 1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계통

신비 인하' 첫 의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100여일이
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실제 가계통신비와 직결된 국민 의견수렴을 하기는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시민들이 긍정적인 입
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다음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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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w7701@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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